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290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걸린 성매매 알선… 무죄" 형사일반 #성매매알선 #유흥업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19-04-24 오후 6:33:44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300 '란제리 클럽'에 풍기문란 과징금 6000만원 "정당" 형사일반 #란제리클럽 #풍기문란.식품위생법 #유흥업소 #유흥주점 2013-04-16 오전 10:39:20
대법원 2011도13346 고용계약 없어도 유흥업소에 접대부 공급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유흥업소 #접대부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 #미스잡 #직업소개소 2012-07-17 오후 12:19: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324 "여친 원한 갚겠다" 염산 뿌린 남친 집유 4년 형사일반 #여자친구 #원한 #염산 #범행계획 #유흥업소 #폭행 #상해 2012-06-20 오전 10:17:5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36 '사행성 게임장·유흥업소 등과 접촉금지'지시 어긴 경찰관 해임·견책 등 징계처분 취소 판결 잇따라 행정사건 형사일반 #사행성게임장 #유흥업소 #경찰관 #해임처분 #수사대상 #징계권남용 2011-09-09 오전 10:23:57
서울고등법원 2006누30357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접대 대가성 없어도 해임 사유 노동·근로 행정사건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대가성 #접대 #유흥업소 #경찰공무원 #징계 #품위손상 2007-08-10 오전 10:14:0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47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82 공무원 무지로 단란주점 영업허가… 구청서 취소못해 행정사건 #단란주점 #영업허가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영업손실 #유흥업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7-06-11 오전 10:57:37
대법원 2004다27488,2004도3187 윤락 여성 선불금 안 갚아도 된다 형사일반 #윤락여성 #선불금 #영리목적 #유흥업소 #술집종업원 #사기 2004-09-07 오후 3:33:47
대법원 2002도2425 유흥업소, 청소년고용시 나이 엄격 확인해야 형사일반 #청소년유해업소 #유흥업소 #종업원고용 #청소년고용 #청소년보호법 2002-07-16 오전 7: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