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66193 법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국가배상 민사일반 #유치장 #유치장화장실 #위자료 #인격권 #인권침해 #개방형화장실 2016-09-21 오후 3:38:16
대법원 2013다200438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 150만원씩 배상"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유치장 #브래지어탈의 #수치심 #정신적피해 #피의자유치 #행정명령 #탈의조치 2013-05-09 오후 3:27:26
서울지방법원 99가합54351 유치장서 사망한자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유치장 #동료수감자 #여주경찰서 #직무집행상과실 #폭행사건 1999-12-03 오전 9: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