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도9603 채권액 부풀려 경매 참여… 소송사기죄 착수로 봐야 형사일반 #소송사기 #사기미수 #유치권에의한경매 #피담보채권액부풀리기 #배당금 2012-12-17 오후 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