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14191 홍삼 제조 때 그 지역 인삼 100% 사용 안해도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원산지표시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의등록 #유추해석금지 2015-04-20 오후 4:50:23
헌법재판소 2011헌바117 정부 등 외부심사위원 '준공무원' 의제 처벌 "한정위헌" 헌법사건 #한정위헌결정 #유추해석금지 #공무원의범위 #지방공무원법 #수뢰죄주체 2012-12-28 오전 1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