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552 유상증자 회사 특수관계인의 신주(新株) 과세기준은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유상증자 #증여세 #신주과세기준 #홍석현중앙일보회장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08-16 오후 2:23:06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196 “미래저축銀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1심 뒤집혀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퇴직금 #퇴직금청구소송 #파산 #예금보험공사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증자대금 #퇴직금중간정산 2016-06-13 오후 4:56:04
대법원 2013다88447 유상증자 한 달만에 법정관리 신청해 주가 폭락… 민사일반 상사일반 #유상증자 #개미투자자 #개미 #대한해운 #현대증권 #대우증권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책임 2016-01-07 오후 6:07:36
대법원 2015도6363 '횡령·배임'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형사일반 #한국일보 #장재구 #우선매수청구권 #신축사옥 #횡령 #배임 #유상증자 #지급보증 #언론사 2015-10-19 오후 3:53: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72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1심서 징역 3년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장재구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횡령 #담보 #유상증자 #우선매수청구권 2014-02-11 오후 4:26:10
대법원 2011다57869 "정용진 부회장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문제 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세계그룹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소액주주 #정용진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자기거래 2013-09-12 오후 5:38:2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576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된 주식, 증여가액 계산 기준일은 '권리락일'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주배정 #유상증자 #권리락일 #주금납입일 #증여세 #주식평가 #조세포탈 2013-05-27 오전 9:08: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113,2011가합14157 신주발행 관련소송 제기되면 곧바로 상장유예…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은 무효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주발행 #상장유예 #무효소송 #유상증자 #상장예고 #소액주주 2011-04-06 오전 11:06: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867,2008노994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00억 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몽구 #현대차 #유상증자 #계열사 #현대중공업 #소액주주 #현대모비스 #김동진 2010-02-08 오후 4:37:56
서울고등법원 2008나22797 적대적 M&A 의도로 요구하는 회계자료 등 제출 거부는 정당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적대적인수합병 #M&A #제휴약정 #신주인수계약 #유상증자 #우호주주 2009-03-10 오전 8:42:52
대법원 2004두541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공정거래저해 등 부당지원 해당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삼성상용차 #유상증자 #삼성카드 #실권주 #부당지원 #삼성그룹 #계열사 2006-09-21 오전 10:29:51
대법원 2003도7645 제3자 돈으로 주금 가장 납입... 등기 직후 인출한 경우 납입 가장죄 인정되면 횡령죄 성립안돼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가장납입 #업무상횡령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KEP전자 #백지어음 #유상증자 #G&G그룹 #이용호 2004-06-18 오전 10: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