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내란음모 무죄' 통진당 해산심판 변수 여부 촉각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석기 #내란음모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RO 2014-08-14 오전 10: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