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68460 "국회의원직 돌려달라" 옛 통진당 의원들, 2심서도 패소 선거·정치 #통진당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위헌정당해산 #내란선동 2016-04-27 오후 4: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