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아1000316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홈택스에 저장된 때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재판청구권 #위헌법률심판 #도달주의 2016-11-16 오후 4:23:12
헌법재판소 2014헌가5 헌재, "국가비상상태에서 근로기본권 제한한 옛 특별조치법 위헌" 노동·근로 헌법사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위헌법률심판 #근로3권침해 2015-03-26 오후 4:10:04
헌법재판소 2011헌가31 4번 합헌 결정, 이번에는… 헌재, '간통죄' 26일 선고 헌법사건 #간통죄 #간통죄위헌결정 #간통죄무죄 #간통죄재심청구 #헌법재판소법 #위헌법률심판 2015-02-24 오후 5:40:50
헌법재판소 2008헌바58 간통죄 위헌 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사람만 구제 헌법사건 형사일반 #간통죄 #위헌 #위헌법률심판 #재심 #형사보상 #혼인빙자간음죄 #소급 2013-06-03 오후 4:46:37
헌법재판소 93헌가2 헌법재판소 2001헌바43 법원,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 헌법사건 #위헌법률심판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 #법률의합헌추정 2002-02-08 오전 1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