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264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통지서 송달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병역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위헌 #병역기피 2017-02-13 오후 3:59:21
대법원 2015모1475 "헌재 합헌결정 후 간통 유죄 확정됐어도…"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심 #간통 #소급 #간통죄 #헌법재판소법 #위헌 #합헌 2016-11-11 오후 2:39:17
서울고등법원 2015아328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효력정지가처분 #위헌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2015-11-16 오후 4:56:45
헌법재판소 2013헌가20 형법상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에 위헌 결정 헌법사건 형사일반 #국가모독죄 #위헌 #노예수첩 #표현의자유 #기본권제한 2015-10-21 오후 4:32: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9695 '박정희 여배우 소문' 얘기했다고 유죄판결 국가배상 선거·정치 행정사건 #박정희 #소문 #구금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재심 #국가배상 #유신 #위헌 2014-10-13 오후 2:04: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6151 '억울한 옥살이' 김한길 前대표 부친에 국가배상 국가배상 선거·정치 행정사건 #김한길 #김철 #통일사회당당수 #옥살이 #국가배상 #긴급조치9호 #반공법 #위헌 2014-08-25 오후 1:55:48
헌법재판소 2012헌바105 헌재, "결손금 환급 소급적용, 법인세법 부칙 위헌"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법인세법부칙 #결손금환급 #위헌 #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 2014-07-24 오후 6:11:18
헌법재판소 2008헌바58 간통죄 위헌 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사람만 구제 헌법사건 형사일반 #간통죄 #위헌 #위헌법률심판 #재심 #형사보상 #혼인빙자간음죄 #소급 2013-06-03 오후 4:46:37
헌법재판소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세태따른 형법조항 위헌… '소급효' 논란 헌법사건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소급효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평등권 #성적자기결정권 2009-11-30 오전 9:01:24
헌법재판소 90헌마82 헌법재판소 89헌마160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위헌결정 법률 29개 조항 아직 방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헌재위헌결정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2006-10-19 오전 9:21:48
헌법재판소 99헌가17 헌재, 비디오물 사전심의 규정 위헌 결정 행정사건 헌법사건 #비디오물 #사전심의제도 #검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위헌 2000-02-25 오전 11: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