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배달업무 위탁계약,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신문배달원 #위탁계약 #근로자 2016-10-10 오후 4:48:49
서울고등법원 2012누37274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인가' 1심 판결 뒤집혀 노동·근로 행정사건 #학습지교사 #근로자 #재능교육 #근로기준법 #노조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위탁계약 2014-08-26 오전 9:36:49
대법원 2010도179596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채혈 #의료행위 #건강검진 #의사감독 #방문검진 #사실상진료행위 #보험사 #위탁계약 2012-06-05 오전 9:11:48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039 국가와 민간 사업자 사이의 위탁계약, 계약 종료 후에도 해지할 수 있어 기업법무 행정사건 #민간사업자 #위탁계약 #계약종료 #해제 #해지 #소급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011-07-28 오전 9: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