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599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2021-01-13 오후 5:14: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1795

세월호 참사로 함께 생활하던 사위 사망… 장인·장모에도 위자료 지급해야

2021-01-06 오전 10:17:55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059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2020-12-21 오후 1:12:03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222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2020-07-13 오후 1:32:01

대법원 2018다265768

6·25 관련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자료 청구 시한은

2020-06-09 오후 4:51: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63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8302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2019-12-19 오전 9:03: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549

"정당한 이유 없이 두달간 변호사 등록 미룬 변협… 300만원 배상"

2019-08-01 오후 3:35: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6963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 올렸다면

2019-05-16 오전 9:28:35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401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2019-02-14 오후 2:41: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30644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2018-10-15 오후 3:09:38

대법원 2016다220099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2018-08-13 오후 4:20: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6612

방송인 이경실씨, '성추행 피해자 비방' 거액 위자료

2018-07-23 오후 2:38: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참사 4년만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2018-07-19 오후 3:15: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1277

예명 놓고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 놀리면 성희롱

2018-07-05 오후 2:2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7945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女 엉덩이 ‘화상’

2018-05-17 오후 4:47: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2018-02-19 오후 12:15: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2612

교정훈련 중 반려견, 다른 손님 물어

2018-01-22 오후 4:42:10

부산고등법원 2017나52323

'퍼블릭 전환' 하면서 기존 회원 지위 부인… 법원 "효력 없고, 위자료 지급"

2017-12-12 오후 5:25:56

광주지방법원 2017나55359

온라인 게임서 같은 팀원에 욕설… "위자료 10만원"

2017-09-11 오후 5:47: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868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2017-08-24 오후 3: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