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016나2057008 “2·3심 졌어도 1심 성공보수는 줘야” 전문직직무 #성공보수금 #소송위임계약 #약정금청구소송 #위임사무 #소송대리권 #약관규제법 2017-02-20 오후 4:18: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4172 항소심 승소 파기환송심서 패소 '성공보수금'은…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항소심 #파기환송 #성공보수금 #소송위임 #수임약정 #위임사무 2014-02-21 오전 9:00:30
대법원 2011추56 대법원, "교육부 '교원평가' 명령에 지방교육청 따라야" 행정사건 #국가사무 #교원평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법 #위임사무 #시정명령 #자치사무 #직무이행명령 2013-05-23 오후 2:39:34
대법원 2011다102851 위임인으로부터 선지급 받은 업무처리비, 수임인은 용도 증명 못하면 반환해야 민사일반 #업무처리비 #수임료 #수임인 #위임사무 #가지급금반환청구소송 2012-04-19 오전 9:01:09
대법원 2003다63968 업무소홀 세무사에 첫 손배책임 인정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카드매출자료 #세무사 #종합소득세 #선관주의 #전문가 #위임사무 2005-03-08 오전 10:37:21
대법원 2004다7354 변호사는 수임사건 패소한 경우 판결문 검토, 의뢰인에 설명의무 있다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판결점검 #수임사건패소 #위임사무 #승소가능성 2004-05-18 오전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