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736 학원강사는 근로자… 전속계약 위약금 무효 노동·근로 #위약금약정 #학원강사 #근로기준법 #위약금계약금지조항 #학원강사근로자 #강의계약위반위약금 2014-11-25 오후 2:34:4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1 보험사 퇴직하며 영업방해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약정위반 땐 구체적 손해따라 감액 가능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보험사 #퇴직 #퇴직위로금 #유사업종 #위약금약정 #채무불이행 #보험설계사 2010-12-02 오후 5: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