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9도4836,99도4838 대법원, 만도노조 파업관련 엇갈린 판결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만도노조 #업무방해 #파업 #노조간부 #위법성조각 #체불임금청산 #고용안정 2000-06-12 오후 8: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