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노191 '최장기 철도파업' 철도노조 간부들, 항소심서도 무죄 노동·근로 형사일반 #철도파업 #철도노조 #업무방해 #박태만 #최은철 #엄길용 #필수유지업무 #민영화 #위력 2016-01-15 오후 4:23:59
대법원 2011도12440 캐디에 출장거부 지시한 캐디 노조 "무죄"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캐디 #출장거부 #업무방해 #전국여성노동조합 #쟁의행위 #자유의사 #위력 2013-06-20 오전 9:48:34
대법원 2011도7164 "신체접촉 없이 피해자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아냐" 형사일반 #위력 #강간 #성폭행 #성적자유 #강제추행 #자위행위 #신체접촉 2013-05-21 오전 9:12:25
대법원 2012도12321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어린이집 #1인시위 #업무방해 #공사대금 #하도급 #위력 2013-03-08 오전 10:48:50
대법원 2009도4166,2006도4549 '공무수행' 방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못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직무수행 #공무수행 #업무방해 #위력 #폭행 #협박 #죄형법정주의 #공무제외설 #공무포함설 2009-11-23 오전 9:17:56
대법원 2008도7124 학생들 자발적 시위 도왔다면 학교업무방해 아니다 형사일반 #자발적시위 #학교장비리 #업무방해 #재단출연금유용 #위력 #학부모 2009-02-11 오전 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