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46795 '월급도 못 줄 지경' 사장 문자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사실상 해고” 민사일반 #실질적해고 #해고 #경영악화 #월급 #해고예고수당 2019-11-13 오후 1:22:41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34 동거중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도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동거가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성 #요양급여 #월급 #동업관계 2014-09-19 오전 9:51:58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919 월급 받고 건물관리 업무… 교회 집사도 근로자 해당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월급 #관리업무 #교회 #유급종사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근로계약 2011-08-16 오후 12:04:51
서울고등법원 2006나86698,2007다90760 '임금'·'퇴직금' 구분해 연봉에 포함… 임금도 퇴직금도 아니다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 #퇴직금 #퇴직금청구 #부당이득반환 #통상임금 #월급 #연봉 2007-12-18 오후 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