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나11795
대법원 2005다39617
대법원 2007다18218
대법원 2006도2339
대법원 2006도3892
대법원 2005두17287
대법원 2004다14932
대법원 2004다29736
대법원 2004다35397
대법원 2004다5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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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다53627
대법원 2005도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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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도6966
대법원 2004두9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