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65768 6·25 관련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자료 청구 시한은 민사일반 #6.25전쟁 #울산보도연맹사건 #위자료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 #민법 2020-06-09 오후 4:51: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659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 국가배상 #울산보도연맹사건 #신체의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원칙 #재판받을권리 #관변단체 2009-02-10 오후 6: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