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405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197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948
대구고등법원 2013나332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863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2088
대법원 2005다17082(본소).2005다17099(반소)
대법원 2005다17143(본소), 2005다17150(반소)
대법원 2006다72093
대법원 2006다75641
대법원 2006도3128
대법원 2006도7058
대법원 2006도7834
대법원 2004두12957
대법원 2003두10367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9770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9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