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정315 미입주 세대 우편물 수거… 관리사무소 보관, 우편물 은닉죄로 처벌 못 한다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미입주세대 #우편물 #관리사무소 #우편물은닉죄 #관리인 2013-06-03 오후 4:21:45
청주지방법원 2010고정685 '폐기목적' 우편물 무단수거… 절도죄 안돼 행정사건 형사일반 #불법영득의사 #절도죄 #폐기목적 #우편물 #무단수거 #홍보우편물 2011-05-25 오후 3:25:54
대법원 2010다108876 평소 다른 임차인이 우편물 대신 받아 줬다면 우편물 수령권 위임으로 봐야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임차인 #우편물 #수령권한 #송달 #우편물배달증명서 #납세고지서 2011-05-23 오전 11: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