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202 법원, '영어 몰입 교육 허용' 교육부 상대 소송 각하 행정사건 #각하 #대상적격 #사립초영어교육금지 #일광학원 #우촌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공문 2014-08-21 오후 3: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