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09713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2021-02-08 오전 9:10:06

서울고등법원 2019누67267

우울증으로 요양한 버스기사… 증상 호전있다면 통원치료 허가해야

2020-09-07 오전 11:48:29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다 교사 우울증… 공무상 재해 해당"

2020-06-10 오전 10:01:26

대법원 2017두47885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2020-03-09 오후 1:19:2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890

실적 압박에 수사 민원까지…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2019-08-05 오전 8:43:2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057

'한수원 해킹 사건'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9-05-27 오후 5:44:35

대법원 2014두40012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2017-03-13 오후 4:05:36

군대 부적응 증세… 불침번 근무 중 자살

2016-08-11 오후 3:38:42

대법원 2015두48846

대법 "왼팔 잃고 스트레스성 장애 얻은 파키스탄인의 아내, 장기 체류 허용해야"

2016-07-25 오후 1:28:30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87 대법원 2014두5262

업무 스트레스 자살… 판결로 본 ‘산재 인정요건’은

2016-07-04 오후 4:01:53

대법원 2014두5262

상사와 심한 불화 속 고객 욕설에 목숨 끊은 직원 ‘산재’

2016-02-15 오후 5:24:03

대법원 2014두10608

[단독] 학부모 폭언·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2015-11-05 오후 3:23: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2015다217546,2005다49713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2015-10-19 오후 4:35:1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503

업무 중 부상 탓 우울증 재발해 자살… "産災"

2015-06-30 오전 11:19:35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1173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2015-06-02 오전 10:02: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2508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2014-09-22 오후 1:12:5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8125

'감정노동자 우울증'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2014-09-01 오후 1:02:46

서울고등법원 2012누27505

자살자 첫 '심리적 부검'… 업무상 재해 인정

2013-12-23 오후 2:51: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5092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가 배상해야" 첫 판결

2013-07-01 오후 4:05:16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548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2013-03-27 오후 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