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09713
서울고등법원 2019누67267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
대법원 2017두4788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89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057
대법원 2014두40012
대법원 2015두48846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87
대법원 2014두5262
대법원 2014두5262
대법원 2014두106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2015다217546,2005다49713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503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11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250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8125
서울고등법원 2012누275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5092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