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407 '공동 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 특별한 법적 보호가치 없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한강조망권 #법적보호가치 #부곡레저 #GS건설 #우성아파트 #조망이익 2006-08-07 오후 12: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