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다97079 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하는 경우 법정기준 넘은 분양전환가격책정은 무효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법정기준 #분양전환가격 #우선분양전환권 #임대주택법 2011-04-22 오후 6: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