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다74515 국·공채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펀드상품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발생 때 정기예금 이자 수준 배상해야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경남은행 #우리자산운용 #정기예금 #손실발생 #금융회사 #상품가입권유 #국고채 #안전자산 2011-08-26 오후 6:22:38
대법원 2010다101752 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행 손해배상 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우리은행 #경남은행 #우리자산운용 #펀드가입권유 #위험성고지 #확정수입금 2011-08-05 오후 6:35: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9031 펀드운용사에 고객손실 100% 배상책임 판결 나와 금융·보험 민사일반 #장외파생상품 #펀드운용사 #우리자산운용 #우리은행 #주가연계펀드 #재량권 2009-11-23 오후 3:18: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5576,2008가합99578 광고믿고 가입한 펀드 손실 권유한 은행에 책임 못물어 금융·보험 민사일반 #투자자보호의무 #펀드판매 #고수익상품 #원금보장 #투자설명서 #우리은행 #우리자산운용 2009-08-05 오전 11:21: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9578 원금 보장된다며 판매한 펀드 손실, 은행 45% 책임져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우리파워인컴펀드 #우리은행 #투자손실금 #투자위험성 #자기책임 #투자설명서 #우리자산운용 2009-06-24 오전 9: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