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45700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조세·부담금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원합의체 #결손법인 #무상증여. 과세대상 #서대문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부과처분 #조세법률주의 2017-04-20 오후 8:58:49
대법원 2014두39784 “채무이행 지체로 얻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민사일반 #채무이행지체 #이자소득 #기타소득 #지연손해금 #용산세무서장 #법인세경정거부취소소송 #한미조세조약 2016-07-07 오후 4: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