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5509 '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국가배상 민사일반 #효창공원 #용산구 #공작물점유자책임 2017-04-17 오전 11:58:19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에 걸려 보행자 부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공중전화 #전원선 #도로관리 #도로점용허가 #케이티링커스 #사후조치 #용산구 #보행자 #KT 2014-03-20 오후 3:09: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28047 맨홀주위 돌 밟아 넘어져 부상 통신회사·지자체 공동책임 민사일반 #맨홀 #도로관리청 #용산구 #케이티 #인도 #상해 2006-12-28 오전 10: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