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0401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2021-03-16 오후 6:09:01

대법원 2015두39996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곧바로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2020-06-09 오후 2:16:26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184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업무상 재해"

2019-10-20 오후 2:05:37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74

요양급여 ‘부당청구’, 서류 위·변조로 볼 수 없다

2019-09-09 오후 1:38:11

헌법재판소 2017헌바231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2019-01-17 오전 9:38:59

서울고등법원 2017누32311

‘월요병’ 시달리던 감정노동자 전화 응대중 뇌출혈… “産災”

2018-07-09 오후 5:10:48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907

임금협상기간 쓰러진 노조위원장… "업무상 재해"

2017-09-18 오전 9:37:00

대법원 2017다222450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 차액 물어줘야"

2017-08-16 오후 5:26:24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4116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2017-02-13 오전 9:02:24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085

"매일 3~4시간 고개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2016-12-19 오후 4:21:45

서울고등법원 2016누55553

요양급여 190여만원 부당수령 병원에 93일 영업정지는

2016-12-15 오후 5:10:51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593

노조 전임자, 상급노조 행사 참석 중 사고…

2016-09-05 오후 4:14:12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173

버스 등 합리적 대중교통 수단 없다면 오토바이 출근 사고도 ‘산재’

2016-08-29 오후 3:38:1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017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

2016-08-16 오후 1:08:40

대법원 2016두36079

건축주가 이웃 근로자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2016-08-11 오후 3:31:23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87

동료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 “산재(産災)”

2016-05-23 오후 5:17:35

대법원 2014도13649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2016-04-25 오후 5:57:0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69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다른 병 발병해 우울증 앓다 자살해도 "업무상 재해"

2016-03-04 오전 10:55:06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34

동거중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도

2014-09-19 오전 9:51:58

대법원 2011두16841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도 가정간호 받을 수 있다

2014-07-17 오전 10: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