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노2278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장화식 #외환은행 #외환카드 #합병 #탄원서 #주가조작 #배임수재 2016-01-29 오후 5:04:56
서울고등법원 2011노806 서울고법,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금융·보험 형사일반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유회원 #론스타 #증권거래법 2011-10-07 오전 11:17:24
대법원 2008도6335 '허위 감자설' 유포 론스타코리아 대표 무죄원심 파기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허위감자설 #외환은행 #유회원 #론스타 #주가조작 #탈세 #외환카드 2011-03-14 오후 12:02:22
서울고등법원 2002누8482,2002누16377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잇따라 패소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외환카드 #국민카드 2004-05-21 오후 4:30:58
서울고등법원 2003누195,2003누416, 카드사, 백화점·할인마트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적용 불공정 거래 아니다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점수수료 #차등적용 #삼성카드 #외환카드 #가격탄력성 2004-04-09 오전 1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