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35717
서울고등법원 2015노22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051
대법원 2013다53700
울산지방법원 2013나26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5698
서울고등법원 2012나687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450,2013카기141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202
대법원 2009두18745,2009두18677
대법원 2008도6335
대법원 2008다99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1886,2008가합128926
대법원 2010도387
서울고등법원 2008노3201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2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93,2009카합207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1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