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다35717

대법원, 외환은행 소액주주 대표소송 '각하'… "원고적격 없어"

2018-12-04 오전 10:50:13

서울고등법원 2015노2278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2016-01-29 오후 5:04: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051

외한·하나은행 통합 절차 6월까지 보류

2015-02-04 오후 4:37:35

대법원 2013다53700

은행 이행보증금 지급요구 권리남용 되려면

2014-09-16 오전 9:03:58

울산지방법원 2013나2610

은행측서 '근저당 설정비 약정' 설명 안했어도

2013-10-21 오후 3:18:45

외환은행 소액주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13-07-23 오후 1:0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5698

외환은행 소액주주, 하나금융에 주식교환 무효소송

2013-06-17 오후 4:05:22

서울고등법원 2012나68738

돈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 他채권자는

2013-03-29 오전 9:04: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450,2013카기1416

법원, 외환은행 우리사주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2013-03-12 오후 4:44:39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202

법원, "론스타 적격 심사자료 공개해야"

2012-09-21 오후 12:08:08

대법원 2009두18745,2009두18677

은행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으로 못봐

2011-08-05 오후 6:33:04

대법원 2008도6335

'허위 감자설' 유포 론스타코리아 대표 무죄원심 파기

2011-03-14 오후 12:02:22

대법원 2008다9952

제3채무자의 '미래 예금채권' 가압류 안돼

2011-02-23 오후 1:56: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1886,2008가합128926

'키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 아니다

2010-11-30 오후 6:08:23

대법원 2010도387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변양호씨에 무죄 확정

2010-10-15 오전 11:29:38

서울고등법원 2008노32019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항소심도 무죄

2009-12-29 오후 3:54:2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212

주식평가이익에 과세… 구 교육세법시행령 규정 무효

2009-09-24 오전 8:31: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93,2009카합207

"키코계약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준수해야"

2009-04-25 오후 2:33:47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166

법원,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심사자료 공개해라

2009-01-19 오전 11:15: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295

법원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 변양호씨 무죄

2008-11-26 오후 5: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