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나9852 무인경비장치 꺼놓고 외출중 외부인 방화, 화재보험금 지급거절 못한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인경비장치 #외출 #침입자 #방화 #화재보험계약 #면책약관 #동부화재 2009-12-04 오전 9:00:14
대법원 2003두7385 점심시간 개인용무 보다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점심시간 #개인용무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외출 2003-10-17 오전 9: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