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누7241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2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556
대법원 2018두66869
대법원 2014두42506
대법원 2017도15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5477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42
헌법재판소 2012헌마686
서울고등법원 2013나68049
헌법재판소 2011헌마502
헌법재판소 2014헌사59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283,2013가단81758,2012구합293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1321
대법원 2010두13913
서울고등법원 2009누39027
대법원 2009도13944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4423
서울고등법원 2009누835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8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