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72415

장해보상연금 받던 외국인이 본국 다녀온 기간에…

2019-11-21 오전 9:29:2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20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

2019-09-26 오전 9:17:4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556

"외국인에 부당할증요금 받은 택시기사, 자격정지 30일 정당"

2019-08-07 오후 4:03:25

대법원 2018두66869

혼인파탄 ‘주된 책임’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체류자격 부여해야

2019-07-10 오전 11:46:51

대법원 2014두42506

한국남성과 결혼 중국여성, 비자발급 거부에 소송냈지만

2018-06-11 오후 4:35:53

대법원 2017도1549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2017-05-30 오후 5:21: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5477

태권도 종주국에서 ‘승단’ 기대했다 분통… 외국인 소송냈지만

2016-05-16 오후 4:48:38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42

강간 혐의… 합의로 고소취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은 위법

2014-10-16 오전 9:56:09

헌법재판소 2012헌마686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인신보호법 구제대상 안돼

2014-09-11 오후 2:43:49

서울고등법원 2013나68049

한국인과 혼인해 국내 거주 중 사망… 체류자격 상실 외국인

2014-07-18 오전 9:00:20

헌법재판소 2011헌마502

"복수국적 원칙적 불허… 국적법은 합헌"

2014-07-03 오후 1:43:35

헌법재판소 2014헌사592

헌재 "난민신청 외국인도 변호인 접견권 인정해야"

2014-06-09 오전 11:41:4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283,2013가단81758,2012구합29349

수감 중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 가능

2013-06-17 오전 9:4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1321

"냄새 난다"며 외국인 승차거부… 과태료 정당

2012-06-11 오후 12:08:47

대법원 2010두13913

"귀화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 재량"

2010-11-10 오전 11:29:58

서울고등법원 2009누39027

한국인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했더라도 동생 위장결혼 도왔다면 국적허가 안돼

2010-08-24 오전 8:50:45

대법원 2009도13944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2010-03-23 오전 10:22:46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4423

외국인 성인입양이 한국정서와는 맞지 않더라도 가족간 유대 형성됐다면 체류기간 연장해줘야

2010-03-02 오후 4:37:14

서울고등법원 2009누8351

장애인 고용부담금 의무고용 산출, 현지채용 외국인은 포함 안돼

2009-11-26 오전 9:00:56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8049

미국인 바돌로뮤, '한옥보존' 재개발지정취소소송 승소

2009-06-05 오전 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