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나80093 외국상표라도 우리나라서 저작권 침해 다툴땐, 보호국법주의 따라 한국법 적용돼야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외국상표 #저작권침해 #보호국법주의 #본더치 #저작권 2008-07-18 오전 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