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두24498 라이벌 회사에 경쟁제품 생산 금지 조건 내걸고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독점판매 #글락소 #동아제약 #온단세트론 #특허권 #발트렉스 #과징금 #온다론 2014-03-28 오전 9: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