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다43994 대법원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기업법무 정보통신 #온라인상거래업체 #개인정보유출 #옥션 #개인정보해킹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정보보호조치 2015-02-12 오후 3:30: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5934,2013가합525903 연예인 59명, "내 이름 붙인 티셔츠 팔지마" 집단소송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이베이코리아 #옥션 #G마켓 #11번가 #SK플래닛 #연예인이름무단사용 #오픈마켓 #퍼블리시티권 2013-08-27 오후 12:13: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1411 옥션 정보유출 손배소송, 회원들 패소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오픈마켓 #옥션 #정보유출 #이베이옥션 #인포섹 #해킹 #개인정보유출 2010-01-14 오후 4:16:5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62527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밝힌 변호사, 방송에 얼굴공개는 초상권 침해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변호사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뉴스후 #옥션 #정보유출 #실명공개 #사진공개 2009-12-07 오후 5:43: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1744 오픈마켓 상품판매 매출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판매자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상품판매 #판매대금 #납세의무자 #G마켓 #옥션 2009-01-22 오전 8:51: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3869 전자상거래업체가 입점업체의 계좌실명 확인소홀, 다른 사람이 대금착복… 전자상거래업체 손배책임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입점업체 #실명확인 #판매대금입금계좌 #전자상거래 #옥션 #횡령 #신원확인 2008-07-19 오전 12:28:20
대법원 2002도2108 경매사이트 통해 회원들이 음란CD매매 사이트 관리자도 형사책임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경매사이트 #불법음란물 #음란물유통 #몰카 #옥션 2003-11-21 오후 2: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