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299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민사일반 #추락사고 #추락사 #옥상 #주택옥상 #추락방지난간 2016-03-14 오후 6:11:04
대법원 2009다101343 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민사일반 #보호시설 #옥상 #난간 #강박증 #병원 #안전사고 2010-05-19 오전 10: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