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4068 동료 경찰 피의자 폭행장면 촬영해 공개협박… 경찰관 파면은 비위사실에 비해 가혹 행정사건 #경찰관 #경찰청장 #경찰파면처분 #파면처분취소소송 #오토바이파손 2011-12-05 오후 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