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나1819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방주시의무 #오토바이 #오토바이사고 2016-03-04 오전 11:10:05
서울고등법원 2004나45778 환자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후유증 생겼다면 병원 책임 교통사고 민사일반 의료사고 #단순진료 #교통사고 #외상 #후유증 #식물인간 #오토바이사고 2005-02-28 오전 7:51:33
대법원 2002다43127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사고 #교통사고 #업무상주의의무 #사고지점 2002-10-14 오후 3:35:18
전주지방법원 2000다25460 옆차선 사고로 미처 피할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냈다면 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없다 교통사고 #2차교통사고 #운전자과실 #오토바이사고 #교통사고소송 #불가피한사고 2001-09-12 오전 9: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