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나10029 대지지분 등기이전 지연도 손해배상해줘야 부동산·건축 #대지지분등기지연 #지연손해배상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재산권행사방해 2012-11-01 오전 8:59:30
대법원 2009도9794 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못해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료사고 #환자사망 #의학지식 #업무상과실치사 #공기색전증 #업무상주의의무 #예견가능성 2010-03-17 오전 11:15:40
서울고등법원 2003나37183 병원 처방 약 복용 부작용 우연한 외래사고 인정 금융·보험 민사일반 #약물복용 #부작용 #예견가능성 #외래사고 #기타의료처치 #보험약관 2004-07-13 오전 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