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830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서울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할 수 있다 민사일반 #상호 #부정경쟁행위 #영업표지 #트레이드드레스 2019-12-19 오전 9:17: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4241 병행수입업자가 매장 밖에 유명업체 표장 쓴 간판, 영업주체 혼동행위 해당 민사일반 #나이키 #병행수입 #나이키스포츠 #표장사용 #부정경쟁행위중지등청구소송 #나이키표장 #영업표지 2012-02-02 오전 9:03: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9946 '어린이 캣츠' 사용 안돼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캣츠 #어린이캣츠 #뮤지컬 #영업표지 #공연라이센스 #앤드류로이드웨버 #설앤컴퍼니 #공연권 2011-05-02 오전 11:38: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2990 'GS생활건강' 상표 사용 못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GS생활건강 #LG생활건강 #주지성 #영업표지 #계열사 #LG그룹 2009-06-04 오전 8:25:57
대법원 2007다4899 '예술의전당' 명칭 지자체 쓸 수 있다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예술의전당 #지자체 #설립취지 #영업표지 #명칭사용 2009-04-27 오전 10:44:02
서울고등법원 2002라293 'Korea First'는 기술적 표장 불과 금융·보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영업표지 #광고문구 #Koreafirst #국민카드 #제일은행 2003-01-24 오전 11: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