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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77298
서울고등법원 2016누73735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87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39
대법원 2015두44295
대법원 2015도11428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2013하합4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916
대법원 2012두1297
헌법재판소 2010헌가93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46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475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529
대법원 2007도5583
서울고등법원 2006누17217
광주고등법원 (제주)2006누3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5970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