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9454

“이직하며 부품도면 등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2020-05-18 오전 11:39:59

대법원 2017도13791

본사 직원 쉽게 접근 '도매점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 아니다

2019-11-12 오후 6:33:18

대구고등법원 2016나1602

회사 핵심기술·인력 빼낸 전직 대표 등에 78억 배상 판결

2017-05-12 오전 11:05: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955

회사기밀 USB에 복사만으론 해고 못해

2017-04-10 오후 4:18:53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70

'고객정보' 빼돌려 퇴직 후 인수한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

2016-10-14 오전 11:05: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3529

퇴사 후 3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2015-10-29 오전 11:37: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335

직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2015-10-13 오전 11:16: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0863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 유출 막기 위해 체결했다면

2014-11-04 오전 9:25:13

대법원 2011다17557

"리니지3 개발팀 '집단 전직' 배상책임 없다"

2014-03-25 오후 4:08: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229

프로그램 업데이트시 광고노출 프로그램 자동 삭제는

2013-03-08 오전 9:23: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5531

"희망퇴직자 2년간 경쟁업체 취업제한 약정 유효"

2013-02-26 오전 11:07:27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843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2012-09-10 오후 1:44: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169

삼성, "LG가 OLED 핵심기술 빼돌려" 가처분 신청

2012-09-05 오후 5:46: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846

법원, '기술 유출' 쌍용차 임직원 2심도 무죄

2012-08-10 오후 3:31:37

대법원 2012도3317

기업 영업비밀 알고 있던 직원이 영업비밀 반출한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2012-07-11 오후 2:48: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996

하이브리드차 기술 유출 혐의 쌍용차 임직원 무죄

2012-02-21 오후 4:35:27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325

"과자 배합 비율은 영업비밀"

2011-09-21 오후 4:53:50

대법원 2010도9652

이직 앞둔 직원이 회사영업자료 자신 이메일로 전송… 회사에 손해발생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

2011-08-11 오전 10:39:29

대법원 2010두12156

공익성격 사업 협약서에 일부 영업비밀있어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

2010-09-17 오전 11:28: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77

퇴사 18개월간 경쟁업체 못 간다

2010-06-15 오전 9: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