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89910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제한 못한다" 부동산·건축 #아파트단지내상가 #주차제한 #대지사용권 #주차통제 #영업방해 2012-12-19 오후 9:27:20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6761 기업형 수퍼마켓 개점 실패… 지역상인 탓 아니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삼성테스코 #기업형슈퍼마켓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맹점계약 #영업방해 #지역상인 2011-02-23 오전 11:34:18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6008 영업 방해된다고 경찰지구대 이전청구 못해 행정사건 #부천중앙지구대 #항고소송 #행위신청 #당사자적격 #지구대 #쇼핑몰 #영업방해 2010-10-20 오전 11:11: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1351 '짝퉁' 아닌것 알고도 특허침해금지 소송냈다면 손해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경쟁업체 #모방품 #판매중단 #영업방해 #불법행위 #SKIN79 #위즈코즈 #한스킨 #바이오벡스 2009-02-19 오전 8:42: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886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관리인 독단으로 안돼 민사일반 #에스컬레이터 #운행방향변경 #밀리오레 #호객행위 #영업방해 2008-05-02 오전 9:52:52
대법원 2004도341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임대차계약 #임대료연체 #무단철거 #강제집행 #영업방해 2005-03-15 오후 12:18:21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7514 '디즈니'와 '리틀디즈니'는 유사상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사명칭 #영업방해 #푸르미넷 #어린이영어학원 #리틀디즈니랜드 #디즈니 2003-07-01 오전 8: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