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5허8197 특허법원, 서적 '영절하'는 출판사 상표로 봐야… 저자(著者)상표 일부 무효판결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영절하 #공동집필인 #영어교재 #상표등록 #출판사 #사회평론 2006-06-19 오전 10:07:42
대법원 2001도3115 저작물 일부 베껴도 출판권 침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영어교재 #저작권법 #출판저작물 #출판권 #편입영어시리즈 2003-03-14 오후 12:06:16
서울고등법원 2002나3596 책제목 사용권은 출판사 아닌 著者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제목 #사용권 #영어공부절대로하지마라 #정찬용 #영어교재 2002-09-10 오전 8: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