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08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인정은" 헌법사건 형사일반 #아청법 #성범죄피해 #피해아동 #반대신문 #증인신청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2013-12-30 오후 2:47:53
대법원 2009도12048 "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는데도 어머니 전문진술 증거로 유죄인정은 잘못" 형사일반 #미성년자강간 #성폭법 #사촌동생 #영상물 #직접증거 #영상녹화물 #전문진술 2010-02-08 오전 1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