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195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헌법사건 #변호사법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영리목적 #영리추구 2020-07-21 오후 6:0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4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목적 사용은 위법”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스타그램 #소셜네트워크 #초상권 #파리게이츠 #SNS #페이스북 #무단게시 #영리목적 2016-08-04 오후 4:20:25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78 성관계 동영상 유포 '아우디녀' 1심서 징역형 정보통신 형사일반 #아우디녀 #성관계동영상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SNS 2015-10-08 오후 5:21:5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4907 명목상 가계대출, 실제로는 공사대금에 썼다면 소멸시효 10년 아니라 5년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계대출 #공사대금 #사업자금 #상사소멸시효 #민사채권소멸시효 #영리목적 2015-09-22 오후 1:03:54
대법원 2011도5835 제품판매 허가신청 서류에 학술논문 무단 복사 첨부시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학술논문 #무단복사 #판매허가 #근거서류 #영리목적 #저작권 #한국파마링크 2013-03-11 오전 10:12: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31,1265병합 세무공무원에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추정할 수 없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세무공무원 #영리목적 #특가법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 2011-02-24 오전 9:09:02
서울고등법원 2008나35762,2005나28463,2008카합968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블로그 #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스포츠신문 #컨텐츠 #무단등록 #광고수익 #영리목적 2009-02-03 오전 8:56:53
대법원 2004다27488,2004도3187 윤락 여성 선불금 안 갚아도 된다 형사일반 #윤락여성 #선불금 #영리목적 #유흥업소 #술집종업원 #사기 2004-09-07 오후 3:33: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7398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취소 못해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배너광고 #인터넷쇼핑몰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수익금 #엔터세일 #비즈앤퍼슨스 #할부거래법 2004-07-23 오전 8: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