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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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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0739

(단독) 도 넘은 악플러에 "2000만원 배상"

도 넘은 악플러에 "2000만원 배상"

2020-07-23 오전 9:05:09

대법원 2017도4040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2017-05-30 오후 1:4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300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2016-08-10 오후 5:12: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9327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2016-06-27 오후 5:01: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0335

"데뷔 전 탈퇴 '여자친구' 연습생, 위약벌 이행해야"

2016-05-02 오후 2:59:3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303

연예인 초상권 해결 빌미 합의금 타낸 업체 대표 실형

2014-10-17 오후 3:18: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239 서울중앙지방법원 94카합9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46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3554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2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63

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2013-10-15 오전 9:05:52

서울고등법원 2009나38065

연예인 10년 전속계약은 무효

2010-03-23 오전 8:52:33

대법원 94카합9230,2007가합10059

명문 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법적 분쟁 속출

2010-02-17 오전 11:29:53

단순한 댓글도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2008-07-15 오전 8:46:47

서울고등법원 2002누13613

SM이 소속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2004-04-06 오전 9:26: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2690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투자비 강습료 등 직접비용만 해당

2004-02-03 오전 10: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