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37552 대법원 “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상사일반 #사업자금 #상사채무 #민사채무 #대여금청구소송 #연대보증인 #상행위 #상인 #준비행위 #상법 2016-05-26 오후 1:54: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7861 개인회생 목록에 주채권자가 기재되고 면책결정 받았다면 파산·회생 #연대보증인 #구상금채권 #면책효력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 2015-07-07 오후 12:31:58
울산지방법원 2014나8257 아내가 차용증에 몰래 남편을 연대보증인 세워 빌린돈 금융·보험 #연대보증인 #배우자연대보증 #부부일상가사대리 #연대보증대리 #대여금반환청구 2015-06-30 오후 12:07:45
대법원 2010다11651 혼자서 빚 다 갚은 연대보증인이 담보물 손상 시켰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액 감액해야 민사일반 #연대보증인 #담보가치 #구상의무 #채권자대위 #기중기 2012-07-06 오전 9:50:42
헌법재판소 2007헌바36,94헌바19 파산회사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규정은 합헌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회사 #근로자임금 #우선변제 #퇴직금 #연대보증인 #대출금채권 #모자회사 #임금채권 2008-12-03 오후 3:45:30
대법원 2005다37154,2001다25887 신축 아파트 도급 건설사의 하자보수 보증한 회사… 건설공제조합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신축 #도급건설사 #공동보증인 #하자보수의무 #연대보증인 #건설공제조합 2008-06-25 오전 9:15:27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031 부산지법, "개인간 선이자 지급약정은 유효" 민사일반 #선이자지급약정 #연대보증인 #대여금 #소개비 #사적자치원칙 2008-05-10 오후 3:03:33
서울고등법원 2002나61950 보증보험 가입때 중요사항 확인했다면 설명의무 지킨것으로 봐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설명의무위반 #신정읍개발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인 #중요사항확인 2003-10-14 오후 12:07:3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가합151 회사분할계획 채권자에 개별통지 않았으면 신설회사는 '분할회사' 채무에 연대책임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분할 #개별통지 #화의개시 #한주종합건설 #채무면탈 #부실회사 #연대보증인 #건남토건 2003-08-12 오후 1: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