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75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 가능 행정사건 #사망 #공무원연금 #연금 #사실혼 #퇴직연금 2021-06-09 오후 1:27:35
대법원 2017두58410 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무 #근로 #공무원 #연금 #심근경색 #지병 #유족보상금 2018-04-09 오후 5:31:04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921 산불 진화 중 사망 진화대원, 유족연금 받아도 "지자체, 보상금 지급 의무" 행정사건 #산불 #진화대원 #지방자치단체 #연금 #보상금 #산림보호법령 2017-10-20 오후 3:37:05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921 "산불 진화 중 추락사한 계약직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행정사건 #산림보호법령 #보상금 #연금 #지방자치단체 #진화대원 #산불 2017-10-16 오후 3:13:14
헌법재판소 2015헌바20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군인연금법 #연금 #퇴직급여 #군인 #이자 2016-08-02 오전 9: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