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242 “국립대 교직원 연구보조비 법적 보수 아냐” 행정사건 #연구보조비 #국립대 #교직원 #교수 #대학교 #연구비 #등록금 #기성회비징수 #국가공무원법 2016-06-15 오후 3:59:22